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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 등 화평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2021.10.12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1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14.(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올해 4.13.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음.

- ①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②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음.

- 이 외에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음.

-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임.

<붙임>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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