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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혁신정책관 벤처혁신정책과 2021.10.12 5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0.12.(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음.

-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통합된 기보법 개정안이 지난 9.29.(수)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됨.

<참고>
1.「기술보증기금법 개정법률안」조문 대비표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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