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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 국제통용평가로 웹트러스트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2021.10.13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규제완화를 위해「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를 10.14.(목)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이용자에게 신뢰성·안정성 있는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전자서명법 개정 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를 받는 경우, 국내 평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정기관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과기정통부는 웹트러스트, e-IDAS, tScheme 등 해외 전자서명 평가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웹트러스트가 국내 제도와 정합성이 높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로 판단되어 국제통용평가로 선정하였음.

- 다만, 웹트러스트 평가가 국내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여 웹트러스트 평가 시 국내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평가를 받거나 국내 평가기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고시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http://www.msit.go.kr) 「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웹트러스트 인증기관 인증제도(Webtrust Seal Program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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