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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에 대한 제8차 무역정책검토(TPR) 회의 개최(10.13~1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세계무역기구과 2021.10.14 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제8차 WTO 무역정책검토(TPR) 회의가 10.13.(수)~10.15.(금),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TPR은 WTO 설립협정 부속서 3에 따라 WTO 회원국의 경제·통상·무역·투자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검토 제도임.

- 우리나라의 TPR은 ’16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16명의 정부 대표단이 파견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년 이후 시행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무역 정책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성과 등에 대한 논의와 회원국들의 질의가 이루어졌음.

- 특히, 과거 TPR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①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②저작권 및 지리적표시제 등 지식재산권 정책 ③관세 및 통관 제도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질의가 집중되었음.

- 한편, 동 계기에 김정일 실장은 WTO 장-마리 포감 사무차장 및 제네바 현지 통상 전문가들과도 면담을 갖고, WTO 개혁을 통한 다자주의 복원 필요성과 기후변화·환경, 팬데믹, 디지털화, 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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