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2021.10.14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지난 4.2. 지자체에 시달한「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14.(목)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12년부터 도입되었음.

-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23.10.14.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오피스텔 건축기준」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