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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1.10.14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14.(목)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빈집 등급 산정기준 구체화 ②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③빈집 신고제 운영방안 마련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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