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법령자료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1.10.13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0.13.(수) 제18차 정례회의에서「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은행업감독규정」,「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또한,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매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임.

-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 구체화 ▲심사재개여부 주기적으로 검토 등과 같음.

-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하여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임.

<별첨>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