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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지원과 2021.10.14 28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10.14.(목)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27.(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 첫째,「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임.

-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함.

- 셋째, 주민들이 초광역협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함.

- 한편, 정부는 ’21년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별첨>
1. 브리핑 발표문
2.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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