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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유은혜 부총리, 故홍○○ 군의 유족 위로 및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
교육부 평생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2021.10.14 2p 보도자료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13.(수)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하여 故홍○○ 군을 추모하고, 이후 유족과 만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을 위로하였다고 밝혔다.

- 유은혜 장관은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하였음.

- 조사사항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등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른 학교의 절차 이행 여부와 실습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됨.

- 또한, 이번 조사는 해경 수사,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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