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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정책과 2021.10.19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은 ①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②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③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④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⑤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등과 같음.

- 입법예고 기간은 10.19.(화)부터 11.29.(월)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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