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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목)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2021.10.19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0.19.(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0.21.(목)부터「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21.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21)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됨.

-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영·규칙·규정) 개정 주요내용은 ①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②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 ③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등임.

-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10.21.(목)부터 시행되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임.

- 또한,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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