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1.10.19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0.19.(화) 공포되어 10.21.(목) 시행된다고 밝혔다.

-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음.

-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되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참고>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2.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및 제한업무 예시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