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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2021.10.19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19.(화)부터 11.29.(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의 원활한 가정복귀, 지속적인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아동과 그 가족간의 ‘면접교섭’을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과 그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 수립, 면접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 방법을 마련하였음.

- 또한, 올해 7월에 발표한「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과제 중 하나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분담 비율을 아동 적립 금액의 2배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 등이 자립시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식품위생법」및「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급식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29.(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별첨>「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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