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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21.10.19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10.19.(화) 국무회의에서「공인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임.

-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①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②위원의 책임성 강화 ③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④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⑤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과 같음.

- 정부는「공인노무사법」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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