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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유통과 2021.10.20 5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21.(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임.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됨.

- 또한,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4.(수)부터 9.1.(수)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음.

-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되었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함.

-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하여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임.

<참고>
1. 개정 민원처리법령(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
2.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10.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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