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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제417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2021.10.21 5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10.21.(목) 제417차 회의를 개최하고,「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반덤핑 조사」및「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이는 국내생산자인 능원금속공업 및 부광금속이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임.

-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임.

- 또한,「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가압롤러 등을 제조하는 국내기업인 디엠티솔루션 주식회사 등이 해당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국내기업을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됨.

-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이 가압롤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및 해외로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음.

<참고>
1.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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