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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2021.10.21 9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지연이율 고시)’가 10.21.(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위 두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법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내용을 유통·납품업자에게 전파·홍보하여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임.

- 아울러,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 및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부칙
2.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전문
3.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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