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10.22~12.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1.10.22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0.22.(금)부터 12.1.(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장애인복지법」이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우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

-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함.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12.1.(수)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