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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3차 개선방안 공유 및 추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21.10.22 11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2.(금) 오전 10시「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는 소프트웨어기업의 상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신속히 개선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3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①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함.

- ②대기업 참여 인정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를 대기업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규 예외인정 사업 목록 고시부터 사업금액 공개도 추진함.

- ③대규모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도입함.

- ④중소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및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평가 정보 공개 등을 추진(’22년)함.

<붙임>
1.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계획
2. 중소소프트웨어기업 참여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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