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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버스정책과 2021.10.25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10.25.(월)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04년 서울에서 도입하여 현재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버스 사고 감소,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준공영제를 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 가이드라인은 ▲수입금공동관리형 ▲노선입찰제형, 총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수립하였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확산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

<참고> 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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