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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마련·발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임금근로시간과 2021.10.25 1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25.(월)「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지난 8.18. 행정예고를 실시한「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안을 ’21.10.25.(월)부터 시행함.

-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임.

- 이와 함께「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21.10.21.)에 맞춰 발표·시행함.

- 가이드라인은 ‘제정의 배경’, ‘현행 규정’ 및 ‘참고 판례’와 함께 ‘판단기준’과 ‘향후 지도방향’ 등으로 구성했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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