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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 2021.11.09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1.9.(화)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 문화 정착을 위해「유료도로법」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하여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1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360건 약 1억 5천만 원, 2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총 2,128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각각 징수하였음.

- 앞으로는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 정례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차량은 약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카카오톡·문자·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고,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음.

-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www.cephis.re.kr)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044-211-337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
1.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절차
2.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납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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