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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ㆍ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2021.11.17 6p
방송통신위원회는 11.17.(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음.

- 첫째,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하였음.

- 셋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하였음.

- 넷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음.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