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신속 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2021.11.22 3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22.(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마음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①우주산업협력단지(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②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완화 ③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④우주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등임.

- 자세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정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