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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2021.11.20 2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11.20.(토)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구속된 전모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뒤 발생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20.10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음.

- 전모 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자,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처리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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