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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1.11.23 78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23.(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4/4분기 우리 경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착수와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진작책 등으로 내수반등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임.

-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80%에 근접(78.9%, 11.22 현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음.

- 이에 정부는 4/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민생안정+내수진작 등에 정책역량을 총 집중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이날「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 아울러, 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마지막 시리즈 대책으로「지역소멸 선제대응방안」과「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함.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2.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
3.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4.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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