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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1.11.23 13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1.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8.(화) 개정된「장애인등편의법」시행(’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음.

-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별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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