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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2021.11.23 23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11.23.(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시작되면서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함.

- 또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방안 내용은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재택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갈 것임.

<붙임> 과제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별첨> (제3기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 과제)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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