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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태양광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 2021.11.23 3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일보 11.23.(화) <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 11.23.(화) 보도된「중국산 태양광 모듈 1,000억원어치, 국내산 둔갑 의혹」은 에너지공단과 해당 기업의 자료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기사에서는 작년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중 1/4이상(360MW, 약 1,000억원)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 1곳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중국산 모듈 440MW를 수입하여 이중 360MW를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기사에서 지적한 정부보조금 부당이득 관련 내용은 RPS 경쟁입찰 시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판매, 수입자가 인증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발전사업자가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처벌대상임.

-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필요시 추가적인 실태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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