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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대한민국” 2021년「민생규제 혁신 토론회」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관 지방규제혁신과 2021.11.25 4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11.25.(목) C&V센터에서 주민의 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 안건은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 ▲학대받은 동물, 가해자로부터 보호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표시 삭제 ▲인감 관련 무인 날인방식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 이의제기 절차 도입 등 5건임.

- 이 안건들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가 제안한 3,215건 중 시·도 합동 검토, 민간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됐음.

- 한편, 토론회는 안건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가의 논리 보강, 주민참여단의 의견 제시, 소관 부처의 답변순으로 진행됨.

-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참여단이 토론회 전에 안건에 대한 학습을 통해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로 토론회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전망임.

- 또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참여단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여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붙임>「2021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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