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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현장 점검 및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 연말까지 중앙재정 74조원 등 역대 최대규모 집행 추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2021.11.24 3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2111.24.(수) 16:00, 김윤상 재정 관리관 주재로「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애로 해소 및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촉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 먼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집행실적(11.19 기준) 및 연말까지 전망을 점검한 결과, 중앙재정은 527.4조원(85.9%),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398.7조원(77.0%), 72.3조원(83.2%)을 집행하는 등 전년대비 집행규모가 확대되었음.

- 또한, 차질없는 재정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의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올해 4분기 집행 성적표가 완전한 위기극복 및 민생회복의 기반이 되어 내년도 재정운용의 출발선이 되는 만큼 남은기간 동안 중앙부처,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할 것임.

- 아울러, 인·허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자금교부 등에 있어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소하여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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