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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요건 완화로 공제대상 확대
국세청 2021.11.25 10p 정책해설자료
국세청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으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11.25.(목) 밝혔다.

-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됨.

- 또한,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는 상가임대인은 법령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 제2항)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의 인상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음.

<붙임>
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개요
2.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예시, 작성사례)
3. ’20년 귀속「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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