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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규제 빗장 풀어 신산업 육성 가속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개식용문제T/F 2021.11.25 15p 정책해설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11.25.(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을 논의했음.

- 우선「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신재생에너지·ICT·드론·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하였음.

- 또한, 정부는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그 논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올 겨울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음.

<붙임>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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