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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 2021.11.25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1.25.(목)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동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12.9.(목)부터 시행될 예정임.

- (대상사업)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하여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임.

- (원칙) ①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②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③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④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임.

- (범위 및 규모) ①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②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임.

- 한편, 산업부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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