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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2021.11.25 5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건축법 시행령」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11.26.(금)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및 제정안 주요 내용은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기숙사 건축기준 마련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마련 등임.

-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11.26.(금)~’22.1.5.(수)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1.11.26.(금)~’21.12.16.(목)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22.3월경 공포 예정임.

-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참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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