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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등 2021년 11월 예타 결과 확정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2021.11.26 8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11.26.(금) 08:00「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그린 스마트 스쿨」,「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광양항)」사업 등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음.

-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임.

- 이어서,「청년 월세 지원」,「도담~영천 복선전철」,「입장~진천 도로건설」,「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결하였음.

- 4개 사업은 이번 적정 사업규모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협의·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 아울러, 지방의료원 사업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개선방안을 의결하여, 향후 지방의료원 예타를 수행시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예타를 신속 추진할 것을 권고함.

<참고>
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사업개요
2.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재검토 결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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