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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21.11.26 5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11.26.(금) 밝혔다.

-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국적별)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지역별)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임.

-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

<붙임>
1.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 ’21년 상 외국인토지 주요 취득·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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