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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제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정책관 자치행정과 2021.11.26 4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11.26.(금) 15시에 전해철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제6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선,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시행(’22.1.13.)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규칙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조례발안제 등 신규도입·변경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당부할 예정임.

- 이어, 중대재해처벌법」(’22.1.27.)의 적용대상과 자치단체장의 의무 등을 안내하고, 지자체 산업현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에서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임.

- 또한, 최근 들어 요양병원·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고 집단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조기에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법도 논의함.

- 더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통령선거(’22.3.9.) 및 지방선거(’22.6.1)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도 공유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이 국내 요소수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관내 요소수 제조업체’ 간의 상시 소통창구 마련, 정부 합동 매점매석 단속에 대한 협조, 지역별 요소수 현황 파악 등을 요청할 예정임.

<참고>「제6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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