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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 지급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2021.11.26 3p 정책해설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26.(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음.

-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 마련임.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2.1.5.(수)까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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