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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2021.11.29 5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29.(월)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29.(월)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협의회는 지난 1.27 구성되었고,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

-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을 논의함.

- 또한,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논의될 예정임.

- 한편, 두 부처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할 것임.

-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발표 할 계획임.

<붙임>
1.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결과> 토론회 계획
2.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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