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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출자)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12.1.)
금융감독원 2021.11.29 2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와 관련된 행정지도에 대하여 사전예고와 금융감독 행정지도 심의위원회(’21.10월)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다고 11.29.(월) 밝혔다.

- 이번 행정지도는 증권사로 하여금 신기술조합 출자지분 투자권유와 관련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임.

- 우선, 행정지도 시행일(’21.12.1.) 이후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판매규제(금소법 제4장)를 준용함.

- 또한,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음.

- 금감원은 동 행정지도 시행 이후에도 증권사를 통한 일반투자자의 신기술조합 투자 추이와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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