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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서비스산업혁신팀 2021.11.30 6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11.30.(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나, ㈜라운즈가 ’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함.

- 해당 사안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신기술인 가상착용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측면과 보건의료분야로서 특수성 및 국민 눈 건강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사회적 갈등이 존재함.

- 이에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하였음.

-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여 8차례 전체 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 등을 실시함.

- 논의 결과,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중요성과 (주)라운즈 가상착용기술의 유용성 및 활용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자상거래 추진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신중한 검토 및 사전 합의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첨부>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상생조정기구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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