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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위한「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2021.11.30 10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담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시행령 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9.(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8.(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음.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CISO 임직원 범위 명확화 ②CISO 신고 의무대상 합리화 ③CISO 신고기한 연장 ④과태료 금액 신설·정비 등임.

-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 최소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기업들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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