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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2021.11.30 2p 정책해설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1년 하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1.(수)부터 12.31.(금)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음.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됨.

-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 조치할 방침임.

- 한편,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됨.

- 또한,「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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