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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사회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시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TF 2021.11.30 24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사회보장 행정데이터 ②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요청 기한 완화와 같음.

- 이를 통해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아울러,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붙임>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Q&A

<별첨>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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