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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2021.11.30 14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①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②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첫째,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임.

- 둘째, 조기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사가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함.

- 셋째, 응급입원 시에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하였음.

- 넷째,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응급입원한 사람이 발견된 장소의 지자체의 장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별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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