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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주택공급 속도낸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21.11.30 31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11.30.(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①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②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조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기반 마련 및 공급효과 조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3기 신도시, 3080+ 등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임.

- 3기 신도시 등은 인허가 및 보상 절차 등을 착실히 진행중이며, 이미 지난 7월부터 주요 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등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음.

- 3080+ 등 도심공급도 기 발굴된 후보지만 15.6만호에 달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이중 도심 복합사업은 8곳 후보지 1만호를 법 시행(9월) 후 불과 3개월만인 연말까지 본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임.

- 또한, 공급효과 조기화 및 매수세 흡수 등을 위해 공공분양(6.2만호)에 이어 민간분양 및 도심공급(10.7만호)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21.8월)한 바 있음.

- 이러한 계획에 따라, 고양창릉·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이 모두 완료되고, 민간분양 아파트까지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한 층 높아질 전망임.

<참고> 2021~2022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별첨>
1. 민간사전청약 관련 FAQ
2. 부천대장·고양창릉 신도시 개요
3. 부천대장 신도시 특화계획 및 교통대책
4. 고양창릉 신도시 특화계획 및 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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