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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시장신뢰성 강화로 도약발판 마련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2021.11.30 30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11.2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18.6월「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에 이어 ’20.12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제도적 기반 구축에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전문기관 연구 수행 및 업계관계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조직 운영,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은 ①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②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③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등과 같음.

- 한편,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기존 부동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음.

<별첨>「디지털 전환·시장 신뢰성 강화」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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