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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공간정보제도과 2021.11.30 4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한다고 11.30.(화) 밝혔다.

-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임.

-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

-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하여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반면,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함.

-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됨.

<참고>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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