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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1.11.30 4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고 11.30.(화) 밝혔다.

- 동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K-반도체 전략(’21.5.13)」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함.

- 더불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함.

-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촉진과 국민 에너지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산업용 수입 가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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